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위는 주민이나 의회ㆍ단체장 등으로부터 통합건의가 접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건의가 없는 지역 가운데 충남 홍성ㆍ예산 등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ㆍ광양만권과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주ㆍ청원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개편위는 자치구의회 폐지안도 확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구청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광역시는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1안, 서울시처럼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을 2안으로 채택했다.
개편위는 기본계획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통합 대상지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자치구의회 폐지는 국회의 논의와 입법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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