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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상원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예산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백악관이 30일 불과 하루 만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연방하원은 이날 자정께 정부가 오는 12월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이 오바마케어 예산을 되살려 하원으로 보내자 또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상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지난 20일 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처럼 상하원이 새해 예산안을 두고 핑퐁게임을 거듭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도 부분적으로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록 하원의 수정안이 12월15월까지 임시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지만 미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는 그 어떤 방안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공화당은 지금까지 40회 이상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려다 실패했고 이번에도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이번 법안 투표는 정부 폐쇄를 위한 투표"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도 수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1995년 말~1996년 초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공무원들은 불가피한 인력을 빼고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의회와 백악관 모두 정부 폐쇄가 미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어 막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30일 자정까지 의회 합의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상원은 30일 오후2시 이후에나 전체회의를 열어 하원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내 지도부나 온건파가 티파티 등 보수 강경파에 밀려 입지가 좁다는 게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짐 모건(버지니아ㆍ민주당) 상원 의원은 "정부 폐쇄는 이미 진행 중이고 유일한 의문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여부"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될 경우 파괴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1976년 이후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17차례 있었는데 10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평균 2.5% 하락했고 5일 이하일 때 하락률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미국 경기회복세가 기대보다 미진하고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출구전략 우려로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충격파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예산전쟁은 정부 부채 상향 조정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미 정부 폐쇄 사태가 3~4주간 지속될 경우 4ㆍ4분기 미 성장률이 예상치인 2.5%에서 1.1%로 1.4%포인트나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995년 11월, 1995년 12월~1996년 1월에도 각각 5일, 21일간의 정부 폐쇄 사태로 1995년 4ㆍ4분기 성장률이 0.25%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타결하더라도 다음달 중순까지 정부 부채한도를 조정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대기하고 있다. 마이클 카스트너 홀야드자산운용 사장은 "지금은 정치불안이 소비ㆍ투자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극도로 위태로운 시기"라며 "워싱턴 정가의 이전투구가 지속될 경우 증시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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