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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들어서도 세수진도율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말까지 무려 69조원을 더 걷어야 하며 연말까지 아무리 세금을 많이 징수해도 올 전체로 세수가 7조원가량 구멍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경기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21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한 세수와 실제 거둔 정도를 나타내는 국세진도율은 65.1%(올해 국세청 목표치 199조원)에 불과했다. 8월 말 세수진도비가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도 좋지 않고 세금을 회피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세수목표 199조원을 달성하려면 9월부터 넉 달간 69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진도비가 턱없이 낮으면서 국세청의 징수부담은 더욱 커졌다. 10월 중순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세수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체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320명)의 체납세금이 1조4,819억원을 넘어섰다. 고액체납자는 2008년 121명(3,452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40명(1조44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자금 해외유출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입 실제 거래대금은 352억달러인 데 비해 나간 돈은 3배가량 많은 1,152억달러다. 차액만 84조9,600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지난 6년간 월별 세수진도비 상승폭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 진도비가 18.88%이지만 11월과 12월에는 9.52%에 불과하다"며 "연말로 갈수록 (세수) 확보방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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