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골프장 조기 허가

李부총리 "4개월간 일괄심사…목포엔 리조트 특구"

여행수지적자 방어·건설경기 연착륙 위해

230개 골프장 조기 허가

李부총리 "4개월간 일괄심사…목포엔 리조트 특구"여행수지적자 방어·건설경기 연착륙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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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허가받기 위해 대기 중인 230개 골프장 건설을 4개월간의 일괄심사를 거쳐 조기에 허용해주기로 했다. 특히 목포 남부 지역은 수십 개의 골프 코스가 들어서는 ‘리조트 특구’로 개발된다. 이는 해외여행과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해 수지적자를 방어하고 급랭 우려가 일고 있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본지 기자와 만나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우리는 5년이나 걸린다”며 “지금 허가받으려고 대기 중인 230개 골프장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과 협의해 120일 만에 (인허가 절차를)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활용해 토지를 비롯한 관련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이들 특구에 학교 등 교육시설을 설립ㆍ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중국 미션힐스 골프장의 경우 12개 코스 216홀을 짓고 있다”며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조성해 골프장 몇십 개 코스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목포 남부 외에 경남 사천 등도 지역 특구법을 활용한 골프 특구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골프장 건설의 경우 최고 806개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약 5년이 소요되는 등 상징적인 규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열린 연찬회에서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관광ㆍ자녀유학비 등 해외지출을 지목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채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연간 10만명 이상이고 골프채를 현지에서 빌리는 경우를 포함하면 해외 골프로 유출되는 외화는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것으로 국내에 골프장 10~20여개 이상을 세울 수 있으며 골프장 하나를 만들면 연간 20억~3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오고 고용인원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조사해 골프장 설립에 필요한 5단계 26개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2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