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경제협력 확대 적극 나설 때

6자 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고 경제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경우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돼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6자 회담 타결소식을 접한 주식시장은 남북한 경협관련 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도 급등하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피치사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3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도 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여 끌어온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대내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 경협이다. 정부는 우선 북핵 문제해결을 전제로 지난 7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소비재산업과 자원개발 등의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남한은 내년부터 신발과 의류ㆍ비누 등 소비재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ㆍ석탄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남측의 투자를 보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략문제반입 등 사소한 문제 등으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개성공단사업도 이번 6자 회담합의로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동해선ㆍ경의선 등 철도연결사업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도 북측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고도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된 지난 7월의 200만Kw 대북 전력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다. 문제는 초기투자비용이 최대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전력생산비용이 8,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으로 국민설득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퍼주기식 지원을 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