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 하는 마이너스금리 시대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가 줄을 잇고 있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은 투자부진이라는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저축률 저하, 이자생활자들의 어려움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내린데 이어 조흥은행이 어제부터 연 4.0%에서 3.9%로 내렸고 외환ㆍ한미은행도 조만간 금리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명목금리 3%,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본격화하게 됐다. 예컨대 조흥은행의 경우 금리가 3.9%이지만 1~5월 물가상승률 3.3%와 세금 0.643%(금리 3.9%ⅹ이자소득세 16.5%)를 감안하면 예금한 사람이 오히려 0.043% 손해 보는 셈이다.

금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은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수요 감퇴로 은행들이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고객예금을 대출이나 주식ㆍ채권투자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야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데 그럴 여건이 아닌 것이다.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크게 좋아져 현금이 넘쳐 나는데다 정책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돈 쓸 일이 없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이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해야 할 판이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 눈을 돌리기 어렵다.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불어나기는커녕 손해가 나는 현상이 지속되면 저축보다는 부동산 투기쪽으로 돈이 쏠리는 등 자금흐름의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인 저축률이 더 떨어지고 이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훼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년퇴직자 등 이자생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다. 생활이 힘들어지면 자연히 연금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지않아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실정 아닌가.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이같이 부작용도 많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 은행들의 경영합리화 및 역(逆)모기지론 활성화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자생활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활성화다. 투자가 활기를 띠면 자금수요가 늘어나 마이너스 금리현상이 해소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제전반이 잘 돌아가게 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은 기업들의 투자확대 유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