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몸집불리기 가속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 내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 전환에 따른 정무영역의 확장과 원만한 대야(大野)관계 형성을 위해 정무장관직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무장관직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홍사덕 정무1장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또 정부내에서 정부기구로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사무국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개편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사 결정기구로, 금융감독원 이 집행기구로 기능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작 은정부'를 외면하고 '효율정부'라는 미명하에 몸집 불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장관 부활 검토=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국이 여대야소로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더욱이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점한 상태에서 정 무기능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며 ”따라서 정무장관직 부활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실제 김혁규 전 경남지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된 만큼 여야가 상생의 정치 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자유롭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여야를 두루 접촉하도록 하는 게 바람 직할 것으로 본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 관계자 는 전했다.

김원기 상임고문도 이날 “그 동안 막혀 있던 정부와 정당이 활발하게 대화하려면 장관급인 정무장관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무장관직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또 “김대중 정부시절 정무장관직폐지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는 등 왕래가 끊겼다”며 “정무장관이 있으면 여야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 노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당과 청와대간 정치적 대화채널로 지목한 문희상대통령 정치특보(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고문은 '대권주자 배제설'이 힘을 받을 경우 관리형으로 차기 국무총리와당 의장 카드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한나라당 입당파인 이부영상임중앙위원과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영남출신 낙선자인 이철전의원 등의 기용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정분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명예직으로 있 겠다고 한 만큼 대화창구와 의사전달 등은 정치특보가 하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정부 갈수록 비대화=현 정부조직 구성은 18부4처16청으로 김대중 정부 임기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외형상 차이가 없을 뿐 그 속내를 들 여다보면참여정부 조직이 크게 비대화 됐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우선 4처 가운데 차관급인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장관급이었 기 때문에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만 차관급으로 남아 있다. 16청 중 1급 기관이었던 통계청·기상청·해양경찰청·문화재청 등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차관급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문화재청이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조만간 설립예정인 소방방재청 (차관급)이 출범할 경우 청이 17청으로 한 곳이 늘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 비대해졌다. 김대중 정부 말기 '1실장 8수석'이었으 나 현재는 '2실장 6수석 5보좌관'으로 정부직 네 자리가 늘었다. 동북아발 전위·지방혁신분권위·균형발전위·균형발전 및 미래사회위 등 대통령 자 문위원회 숫자도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 들어 이처럼 '작은 정부'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 정부'를 추구하고 다수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따라 참여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국정경험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