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6월 23일] 서민 주머니서 빠져나간 7,500억

금융위기 때 갑자기 예금금리와 대출이자 모두 치솟았지만 위기가 진정되면서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제때 내리지 않은 채 여전히 높은 곳들이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이 문제인데 지난 3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금리 하락폭이 0.91%포인트인데 비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변동폭은 0.41%포인트였다. 지역농협의 경우 대출기준금리 7.5%에 조달원가인 저축성예탁금 평균금리는 3.5% 수준으로 예대마진이 4%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09년 2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으므로 그만큼 기준금리도 낮춰야 하지만 한 번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지역 농협의 경우 전체의 20%나 된다. 올릴 때는 부지런히 올리고 내려야 할 때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곳도 있다. 이들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서민금융기관이라 더 문제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등의 이율'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이율 심사를 하지 않는 몇 년 동안 서민들은 고스란히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 금액을 대략 6,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거기에다 새마을금고의 고금리분까지 더하면 7,500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미소금융을 만드는 등 서민금융 대책을 여럿 내놓았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수입은 줄어들고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지며 대출이자는 높아지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뭔가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재원이 아니라 은행과 기업 재원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계속됐지만 문제는 그런 논란을 벌이면서 추진한 서민금융 대책들이 그리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미소금융 같은 대책에 쏟는 노력의 반 아니 반의반만이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심사와 감독에 충실했다면, 그래서 제때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었다면 7,0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뭔가 거창한 사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더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