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년예산 10% 삭감 투쟁"

반면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친만큼 정부안 원안 유지를 고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확정한 새해예산안 기본 심의방향을 입장을 재확인하고 각 상임위에서 삭감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선득표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찾아내 전액 삭감키로 한 대신 중소제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물류 SOC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실업대책의 미흡과 고용창출 신장을 위한 기반투자를 증액시켜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투자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박종근 정책실장은 『97년이후 3년간 누적재정 적자가 48조6,405억원으로 2000년 예산상 적자까지 합하면 72조2,000억원에 달한다』며『누적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대책이 전혀 없고 국가채무 214조원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가 없는 선심성 예산 사례로 2조6,000억원이 소요될 서울시 강남 순환도로 건설을 비롯 2,600억원이 소요되는 울산공업 역사 박물관 건립 부산·인천·광주 인력개발타운 건설 군장자유수출지역 개발 4조원 투입이 예상되나 내년 예산에 500억원이 계상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남해안 관광사업벨트 사업 등을 들고 당 차원에서 전액 삭감키로 했다. 또 부산 신발사업, 광주 광(光)산업, 대구 섬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사업은 사업계획도 마련되지않아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선심성 정책도 메스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세 삭감을 비롯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 후퇴, 농어민 65만 가구 정부가 빚보증, 공무원 연금의 국고보조 충당으로 저소득층 자녀 40만명 교육비 추가지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1년으로 연기 등은 총선을 감안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판단, 재경위에서 삭감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내년에 논농사 직불제 실시 추진(2,500억원), 수세 300억원 규모 폐지, 농가 도우미 예산지원(600억원 규모)등은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 삭감키로 했다.

환경부 관련 예산인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 폐수처리장 증설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남 여수, 경북 상주, 경남 창녕 등 6곳의 폐수처리장의 가동율이 미미한데다 충남 당진, 합덕 처리장 등 7곳도 가동율이 겨우 10%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전액 또는 일부 삭감키로 했다.

또 노동부 관련 예산인 고졸자 인턴사업 계획은 올예산에 240억원을 배정하고 1만명을 계획했으나 9월말 현재 6.8%인 680명만이 고졸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평~가남, 고창~장성, 춘천~양양, 서울~춘천,전주~광양,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도 30억~50억원씩 배정돼있다며 삭감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포함 경부고속철도 축소와 호남~장항선 고속철화, 전라선 복선 추진 등은 지역편중예산으로 간주,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강원도 강릉 칠성산 태권도 수련원 건설비 30억원을 비롯 지자체 단체장 판공비 30% 절감 권고 폐지 공무원 연금기금 지원 1조원 정책기획위원회 18억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33억원 국민운동지원 150억원 등은 실효성이 없거나 총선 선심성이어서 최대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