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DA협상 속도 낸다

EU가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농업 보조금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EU의 농업보조금을 철폐하고 싱가포르이슈(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투자)에 관해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 10일 유럽 각국에 통보했다. EU통상장관들은 이번주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보조금 문제와 싱가포르이슈에 관한 EU의 입장은 그 동안 DDA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U는 지난해 설탕, 쇠고기, 유제품 등에 총 33억달러 상당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해 다른 농업수출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EU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싱가포르이슈에 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아시아ㆍ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EU는 두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양보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완료 기한인 올해 말까지 DDA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의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진 DDA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