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56조1,700억

총선앞두고 끼워넣기…삭감액 1조1,993억 그쳐

새해 예산안 256조1,700억

총선앞두고 끼워넣기…삭감액 1조1,993억 그쳐

이상훈 기자 [e-mail]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정부의 총지출액인 새해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이 순삭감된 256조1,72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2조4,714억원을 증액했고 1조3,232억원을 감액했다.

이날 순삭감된 1조1,482억원은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안에서 순삭감하기로 했던 2조5,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이고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사회복지 2,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원 등이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ㆍ교육세 등 국세수입 4,408억원 등이 늘었고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5,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660억원 ▦사회복지 1,203억원 등이 늘어났다.

국회 본회의는 이에 앞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로 잡혀 있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동의안은 올해 말까지 전원 철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올해 말에는 600명 정도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은 오는 2008년 12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이 신당 142석, 한나라당 128석, 민주노동당 9석 등으로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병 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한 신당 내부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7/12/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