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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세계적 강소국들의 추세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강소국들은 기업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증세를 자제하고 전략적 개방을 통한 산업∙교육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홍콩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기업법인 세율이 충분히 낮다고 지적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 높은 조세 부담율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율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재정부는 이어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등이 자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외국인 지배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의 국제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내의 제한된 인력풀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현장과 학교, 연구기관이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정치권이 복지확대 공약을 남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여당이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등 증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반대다.
재정부는 "정책의 인기 영합주의, 급격한 U턴 정책 등은 국가 신인도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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