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은 결과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 학교폭력, 왕따ㆍ자살 등 심각한 인성붕괴로 불안을 호소하며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재 3,289가지에 달하는 대학입시전형을 ▦수학능력평가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등 4가지 선발 트랙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입학사정관전형은 기회균형선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교육정책은 이미 발표된 대입개편안의 시효가 끝나는 오는 2017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대입제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해 학업부담을 완화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는 약속도 했다.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사립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입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는 불허하기로 했다.
학제개편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취학 전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대신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해 현행 6-3-3-4학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의무교육을 1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를 단축하자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가칭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 마련 ▦초등교 예체능 이외 사교육 금지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초등학교의 혁신학교 방식 전환 ▦EBS 제공 프로그램 전면 무료화 등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