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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머리나빠 답변 못하겠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답변 태도 놓고 결국 파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응하다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최 부총리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질문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맞섰고, 결국 여야 의원들이 이를 놓고 고성이 오가다가 국감이 중지됐다.

홍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3년간 국감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절규하듯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바뀌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재벌때문”이라고 기재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 취임할 때도 경제는 어려웠지만 ‘초이노믹스’로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국감이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며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맡기고 있다. 그거에 대해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이 전체근로자의 33%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용도 없다. 이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 그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이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영국 미국도 경제 위기 때 다 올랐다 줄었는데 우리만 독야청청 높다. 청년 실업률이 8% 라고 하지만 체감 실업은 2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질의시간 7분의 대부분을 최 부총리를 질타하는데 쓴 홍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제가 7초만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홍 의원이 “답변을 하시라”고 다그쳤으나 최 부총리는 다시 “대답 안하겠다”고 버텼다.

야당 의원들이 “대답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최 부총리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나씩 질문하면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짧게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며 맞받아쳤다.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지적했지만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고 발끈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최 부총리의 답변태도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최 부총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질의시간 7분동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결국 정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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