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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강조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방 차관이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 원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하고 기관 운용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공공부문이 금융, 노동, 교육 등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기관 기능재점검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없애고 핵심 기능을 강화는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방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성과주의 강화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 선발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대학 등과의 상생협업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방 차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원주의료기기 산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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