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집단소송제 연기등 재계 요구 '수용못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증권집단소송제 연기, 과거 분식회계 면책,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재계의 ‘3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재계와 야당이 요구한) 집단소송제 연기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책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한 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크게 완화됐으며 결국 없애야 하겠지만 지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어 올해 5%대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며 ‘5% 성장론’을 고수하고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5%대 성장은 희망이나 전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가 경기후퇴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과거 인수위원회 참여자 가운데 일부 진보적인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으나 오히려 약간 우파 쪽에 가깝다”며 ‘중도우파’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예를 들며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진영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진영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제가 총괄한다”고 강조한 뒤 “코드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경제문제에 관한 한 많은 부분에서 철학과 원칙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폐개혁 방안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화폐개혁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하며 정치적인 논의는 순수성이 훼손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