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포퓰리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을 지낸 이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다시 계산을 해서 고치고 더 재정투입이 안 되도록 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거의 20년 동안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앞으로 한 10년까지다. 그 기간 동안 빨리 개선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합의된 것은 15년 내지 20년 뒤에야 제대로 개선이 되고 그전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빨리 국민들한테 공개해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