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최고 기록한 물가상승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어 안정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을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에 그쳤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물가 상승이 2% 이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중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이완의 경우도 1분기 중 소비자 물가는 0.5% 상승에 그쳐 안정기조를 유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높은 주된 원인은 올들어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 푸시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물가불안을 전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는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해외요인 외에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과 같은 국내요인이 겹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선거 등의 이유로 억눌려온 공공요금의 경우 앞으로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불안이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 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고속철도 개통, 행정 수도 이전 등의 재료와 맞물려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불 안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급등하면 경제난과 민생고 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내수침체의 원인인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등 현안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물가불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물가급등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임금상승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안정성장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죽었다고 할 정도 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원 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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