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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럼 둘째 날 첫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의 경험을 소개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공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경제성장이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결과임을 상기시키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공 이사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창의력과 기업하려는 의지가 잘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등을 법으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포럼에 앞서 서울경제신문에 전해왔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대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보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다만 "기업 스스로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정부도 더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공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주된 목표도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할 것이다.
그는 최근 한 칼럼에서 "슘페터(Schumpeter)적 '창조적 파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체제 내지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이런 정책적 노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슘페터는 위험 부담을 마다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바로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으로 봤다.
사공 이사장은 규제개혁과 더불어 창조산업과 관련된 창업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들이 창의력 하나만 가지고도 제도 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그는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패를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봐주는 문화와 소득 분배 악화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 노력이 창조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사공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적어도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 3% 중반 수준으로 추락해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이사장은 1973년부터 약 10년간 한국의 최고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원장ㆍ재정금융실장 등을 거치며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공직 분야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2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1983~1987년), 재무부 장관(1987~1988) 등 역대 정부의 경제 관련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9년 2월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협회를 이끌며 대망의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고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을 맡아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청조근정훈장(19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1983년), 중국 대수경성 훈장(1987년), 벨기에 국왕 왕관대관장(1986년) 등 한국 및 주요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훈ㆍ포장을 받았다. 1940년생으로 1964년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과 1969년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약력
▲1940년 경북 군위 ▲1964년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재학중 군복무 필) ▲1966년 미 UCLA 석사 ▲1969년 미 UCLA
박사 ▲1969~1973년 미 뉴욕대학교 교수 ▲1973~1982년 KDI 재정금융실장·부원장 ▲1983~1987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987~1988년 재무부 장관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2008~2009년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2009년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2009~2011년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장 ▲
2009~2012년 제27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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