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효율적 국정감사를 위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우리 국회는 정쟁과 탄핵, 총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수도이전을 둘러싼 정쟁으로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통과시킨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 차례의 추경예산 처리와 국회의원들 자리 나눠먹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정국 이전에는 여당이 소수여당이라서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여당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자신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부터 행정부 감시의 위임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국정감사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현재의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장기경제침체를 고려할 때 민생국감 또는 경제국감이 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경제실패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의 잘잘못도 따져야겠지만 경제난국의 근본원인이 비경제 분야에서의 국정불안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안해 하는 요인은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경제살리기보다는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진보적 개혁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타당성과 비용추정을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타당성과 추후 과제를 철저히 논의해야 할 것이고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온 과거사 청산의 동기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초래하게 된 한미동맹관계 후퇴와 그와 연관된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미명하에 막대하게 지방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연구지원비용과 시설투자비용 등의 낭비 여부와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부문에서의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의 실책들을 심도있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행해진 경기 부양책들의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금융감독기구ㆍ국민은행장ㆍLG카드사태를 포함한 금융 분야에서의 관치금융행태와 신용카드사태의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취해온 정부정책들의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부채의 증가요인과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에서의 인원과 조직확대 규모와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수많은 개혁정책을 만들어내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 직속 12개 태스크포스를 국회로 불러내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인원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넘어서서 국제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 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교육평준화정책과 잘못된 입시제도에 의해 훼손되고 있지 않은 지도 심충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ㆍ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재정이 참여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의해서 취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그동안 도입된 다양한 조치들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 모든 조사들을 위해 각 정당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은 정부 비호적인 국정감사 태도를 버리고 현 경제난국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대안을 찾으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에 바쁜 고위관료들을 국회에서 허송세월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보기술(IT)을 최대한 활용해 관료들의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과거사 청산, 수도이전과 같이 정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은 가능하면 국정감사 이후로 그 논의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