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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역사문제 관련 새 담화 내겠다"

'무라야마 담화' 무력화땐<br>한·중과 새로운 갈등 국면<br>글로벌호크 조기도입 검토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아베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31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후 50년 기념으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이래 시간이 흘러 21세기를 맞았다"며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 내각으로서의 담화를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의원 선거 이전까지 극우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외 언론의 관측을 의식한 듯 "선거 전까지 생각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시기와 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995년 8월15일 당시 총리이던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계승돼왔다.

아베 정권은 앞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담화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라 무라야마 담화가 사실상 무력화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은 담화발표 계획에 대해 "과거에 얽매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07년 1차 아베 내각 당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강제연행을 직접 시사하는 기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관방상이 내각의 방침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ㆍ사역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돼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그는 "국익이 충돌해도 상호 경제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냉정함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를 조감하면서 중일관계를 생각해나가야 한다며 미일동맹을 재구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인도ㆍ호주ㆍ러시아 등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ㆍ인도는 가장 가능성이 큰 양국관계"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정권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장기검토 대상이던 글로벌호크 도입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기간인 오는 2015년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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