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로 쌍둥이 적자 우려'

정부가 발표한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에 이어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돼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또 국내 투자자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해외투자마저 확대된다면 자본수지도 적자로 전환돼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중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외화낭비뿐 아니라 국가재정손실도 초래하는 이중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5년 기준 세계 42개국에 진출해 142개의 석유ㆍ가스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금액은 61억6,000만달러인데 이를 위한 투자재원은 최대 80%까지 정부대출로 충당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간접투자는 중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간접투자가 확대될 경우 문제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종합금융회사들은 일본에서 저금리 자금을 도입해 동남아ㆍ러시아 등의 채권에 장기투자한 결과 투자실패로 입은 손실이 100억달러에 이르렀다”며 “종금사들의 연쇄파산은 신흥시장에 대한 장기채권의 부실화 때문에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90년대 자본자유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자유화 단계만 확대해 단기채무 급증 등 자본시장의 문제점 누적으로 97년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도 관련 연구나 대비가 부족해 자칫하면 자본시장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