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97조원, 17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데는 입장이 같은데 재정과 어떻게 밸런스(균형)를 맞추느냐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얘기만 한다"며 "박 후보는 비과세 감면, 불요불급 지출 축소를 말하고 문 후보는 부자 증세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공약한 복지정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추가 할애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최소 2~3%포인트가량 올리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는 특수 계층의 증세(부자 증세)나 증세 없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영학부 교수는 "두 후보의 복지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최소 참여정부 말기 수준(21%대)까지는 올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세계경제가 최소 2015년까지 침체기에 있을 것이라는 게 주된 견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복지정책은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기조에서 나타나듯 수혜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선별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각론에서는 전체 0~5세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듯 이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세부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소 듬성듬성한 측면이 있다"며 "문 후보에 비해 선별적ㆍ제한적인 부분의 공약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경우 박 후보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공약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 후보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정책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경제민주화 등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설득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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