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여행자 탈세조사 대폭 강화

3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문화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국세청·관세청·여성특위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전관광 대책회의」를 개최,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골프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거나 1,0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여행상품으로 해외를 다녀온 부유층 인사들에 대해 세원관리 차원에서 음성·탈루소득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설연휴부터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통관검사를 강화해 짐을 풀어보는 여행객 비율을 현재의 3%에서 더욱 높이고 면세품 조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을 가급적 자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정보를 입수하도록 해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다. 문화부는 또 교원의 인센티브형 해외여행을 금강산 관광이나 국내 여행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내국인 출국자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8.4% 늘어난 반면 입국자수는 오히려 7.3% 감소하는 바람에 지난 97년11월 이후 26개월간 유지해온 관광수지 흑자기조가 깨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동남아행 단체골프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500만원 이상의 고가 여행상품이 잘 팔리는 등 부유층의 해외관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형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