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축소 요구에 獨·佛 반발등 힘겨루기 치열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에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서 역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EU와 회원국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EU는 성장안정협약을 통해 유로화를 사용하는 12개 회원국의 재정적자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올해까지 3년 연속 협약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양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6일 베를린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양국간 각료회담을 갖고 “EU 집행위가 추진중인 협약변경안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며 경제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라크 대통령도 “정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비와 EU에 내는 분담금은 재정적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슈뢰더 총리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처럼 양국이 EU의 재정적자 축소 요구에 반발하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5개국의 내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을 전망이라며 이들 정부에 예산을 긴축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독일과 EU는 내년 독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독일의 내년 성장률이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하루 전 독일 정부가 공식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1.7%보다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