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금융권간 정책 차별 심하다'

증시 침체로 인한 위탁수수료 수입 감소, 수익증권 보수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 증권사가 `대정부 건의용'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이 1,2 금융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2금융권역별 업무차별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1금융권 위주의 차별 정책을 폄으로써 시중 자금의 은행권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증권.투신업계의 업무 영역은 은행권에 무제한 열려 있는 반면 은행.보험의 업무영역은 증권.투신업계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증권.투신 상품인 수익증권 시장은 완전히 은행에 개방됐고 최근에는보험사도 신규로 참여했을 뿐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허용으로 경쟁이 점점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증권사의 펀드 판매액은 지난 5월말 현재 118조6천831억원으로 전체 판매액 153조4천631억원의 77.34%를 차지,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83.96%(124조747억원)에 비해 6.6% 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은행은 지난해 5월 15.96%(23조5천825억원)에 불과하던 판매 비중이지난 5월에는 22.52%(34조5천551억원)으로 6.56% 포인트나 증가해 이 시장에서 증권사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로 마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도 은행권은 판매, 운용, 수탁,사무관리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계는 판매 업무만 가능하고 자문업무의 경우는 일임형 랩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도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상품 선택에서부터 제한하고 있고 판매인력을 점당 2명 이내로 제한할 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오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D/M 방문판매 등은 금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머니마켓펀드(MMF), 신탁업무, 상품광고, 고객예탁금 이용료,주가연계상품 예금보호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업무 차별이 뚜렷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증권사의 한 임원은 "현 상황은 한쪽은 다리를 묶어 놓고 뛰게 하고 다른 쪽은 풀어 놓고 달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다간 증권.투신업계가 고사하거나 은행권에 완전히 잠식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