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 '딜레마'

정부의 조세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도 살리고 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세(減稅)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들어오는 돈(稅收)이 갈수록 옹색해지다 보니 정책을 펼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10% 이상 늘려 잡을 계획이지만 내년 세입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투자와 소비회복을 위해 내놓은 세금감면책으로 추가로 줄어든 세입규모는 1조~2조원 가량. 깎아주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 세수차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옥죄고 있다. 세금감면 규모는 늘어나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 들어오는 돈은 현저하게 줄었다. 지난 5월 말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은 50조5,18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7% 줄었다. 상반기 전체로도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세금징수실적)이 46.7%에 불과해 전년 대비 3%포인트가 떨어졌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비상이 걸렸다. 상황이 이러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수부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1,000억∼2,000억원 가량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미끄러지면서 부족액은 훨씬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혀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확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2001년과 2002년 2조4,990억원과 2조3,565억원을 기록했다. 걱정은 벌써 내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부터는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돼 최소 6,000억원, 최대 1조5,000억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당정은 최근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나라살림(일반회계 기준) 규모를 올해보다 13.4% 늘어난 134조2,252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정부의 ‘정책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재정 ▦조세감면 ▦금리인하 등 3대 정책 중 재정 부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단 사용한 상황. 상반기 중 반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인 87조5,000억원대의 재정자금을 집행했고 3ㆍ4분기에 예산을 대거 앞당기기로 한 상태다. 금리인하도 미국 등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마당에 자칫 ‘자본이탈’만 부추길 수 있어 쉽지 않다. 남은 도구는 조세감면인데 세수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감세정책을 남발할 경우 재정에까지 부담을 주고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가로막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도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감세정책을 써도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감면책을 쓸 틈바구니를 조금이라도 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게 문제다. 일례로 이 부총리가 제주에서 언급한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인하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전반을 감안해 인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인하폭을 크게 할 경우 세수가 지나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아예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현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부처간 예산 중복분 등을 조절해 세출을 줄이는 것과 적자국채를 발행(2차 추경 편성)하는 것인데 재경부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책당국 내부적으로도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감세 등 적극적인 조세ㆍ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세수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이래저래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