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할 때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투세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수화복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투세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달라 결과가 주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시킨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임투세제도 연장방안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까지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주요 서민ㆍ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들의 최대 관심은 임투세 일몰시한 연장 여부에 쏠리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임투세제는 기업들의 투자계획 등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변수이기 때문이다.

한시적 임투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투세제가 기업투자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글로벌 경제불안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임투세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1조9,000억원가량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임투세액 공제의 혜택을 상당수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경제 활성화가 최대 과제인 현실에 비춰 임투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