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통신그룹 중심 구조개편 유도"

"3개 통신그룹 중심 구조개편 유도"

정통부 올해 정책방향 밝혀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 그룹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과당경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으로의 대체현상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해 시장규모에 부합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 = 정보화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해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86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부동산 등 주요 민원분야의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운영한다.

▲민간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IC카드형 전자화폐 단말기 등의 표준화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수금대행 확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지불체계를 마련한다.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초고속망 고도화 계획(2001-2005)을 수립해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다. 전체가구의 28%(400만)에 보급돼 있는 고속인터넷을 2002년까지 60%인 8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해 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 테러 예방강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한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 = 동아시아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기금설치를 추진한다.

◇IT산업의 적극 육성

IT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국내 IT인력 부족과 해외수요에 대처하기 위해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5천억원을 들여 추가 양성한다.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고속라우터 등 내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휴대폰, 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등 수출 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및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미국 MIT대학의 `미디어랩 아시아'를 서울에 유치하고 독일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산학 협력체제를 마련한다.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을 위해 SW 수요자 구매자금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자 능력평가제도를 실시한다.

▲IT산업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 IT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한다. CDMA, 무선휴대단말기(PDA),초고속 통신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SI)를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 통신분야에서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

▲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세계적인 유.무선 통합추세를 고려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을 유도한다. 정부는 국내외의 새로운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자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IMT-2000 서비스 사업정책 추진 = 동기식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2월말 접수, 3월중순 선정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기보급으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한다. 비동기 사업자도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토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한국통신 민영화 마무리= 1.4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해 국내외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해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 49%를 전량 매각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추진해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 통신위원회를 선진국 수준의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전화폭력 등에 대비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지상파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 발굴 = 이산가족 영상전화만남을 추진한다. 경수로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및 확충을 지원한다.

통신서비스 및 기기, SW 등의 남북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한다. IT 전문인력 교류 및 상품 공동생산 등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우정사업 경영체질 개선 =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제도(EVA)를 도입한다.

▲우체국을 국가사회 인프라로 발전 = 민간 택배업체.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우체국을 전국 물류유통기지 및 금융인프라로 활용한다.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을 정책성 자금으로 지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