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요 특집기사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지만 2009년처럼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중국 당국이 투자승인 건수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외 경기지표 악화에 대응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전주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신화통신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경제기조를 상세하게 전망한 것은 최근 크레디트스위스 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최대 2조위안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중국 당국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데 대응해 섣부른 부양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신은 섣불리 지난번과 같은 부동산경기 진작을 중심으로 수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동원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고질적인 산업 과잉투자 등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승인 건수 및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경기부양 조치는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30일 난팡르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4년간 미뤄온 광둥성 진장시의 700억위안 규모 철강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지방정부와 기업의 투자승인 건수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NDRC에 따르면 4월 승인 받은 투자 건수는 254개로 전년동기의 74개보다 3배 이상 많다. 올 들어 4월까지 승인된 건수도 모두 868개로 전년동기의 363개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5월 들어서도 광둥성 진장시, 수도철강, 광시자치구 팡청강시 등 3곳의 철강투자 승인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규모 면에서 최소 1,000억위안 이상의 투자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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