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국세청이 조만간 론스타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최정예인 본청 조사국은 물론 국제조세관리관실과 특임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 및 국제조사국 등을 총동원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청이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국내외 론스타 관계사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우선 외환은행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려는 것은 론스타가 지난 2008년 4월 국내 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를 폐쇄하며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선임한 임직원들이 외환은행 매각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확인해 외환은행이 사실상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이었음을 밝힐 것"이라며 "예상되는 론스타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해외의 론스타 사업장 및 조세회피 지역의 론스타 활동 자료 등을 축적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론스타와 그동안 거래관계를 맺어온 국내 자문사 및 관련업체들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 4월 론스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6개월 후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등 16개 법인과 전직 임원 4명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세금전쟁'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론스타가 2007년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하면서 1조5,00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리자 국세청은 극동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며 이곳이 사실상 론스타의 국내 사업장임을 확인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하지만 론스타는 즉각 국세청 결정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을 통한 해결에 나섰지만 패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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