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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 각 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이 낮으면 소비자는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힘쓰게 된다. 이 경우 돈은 돌지 않고 개인 금고나 은행 통장에만 쌓이게 된다. 경제 불황기에 특히 저축은 개인적으로는 미덕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악덕에 가깝다. 나아가 IMF는 감세보다는 공공지출 확대가 효과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이 강조해 온 감세보다는 오바마 신정부가 추진해 나갈 공공투자 증대가 경기부양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극심한 경기 불황기일수록 소비자들이 감소를 통해 얻은 소득을 소비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비해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해 기업들보다 지출성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유효수요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에 바탕을 둔 케인즈의 경제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70년대 닉슨 대통령 이후 케인즈는 거의 잊혀진 경제학자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진 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정책을 채택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케인즈주의(Keynesianism)의 부활은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각 국이 재정 확대와 내수 부양책에 합의한 순간 이미 예견됐다면서 "2009년에는 세계 각국에 케인즈 정책이 풍미할 것"로 전망했다. 영국출신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J.M. Keynes)는 70여년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을 대신하는 공공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케인즈 경제학을 형성해 1970년대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이 득세하기 이전까지 경제학계를 풍미했으나 이후 정부의 지출확대가 결국 고용 확대와 경제 회복에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계를 맞았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부터 시행할 대규모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신 정부가 들어설 미국은 현재 7,25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 (GDP의 4.98%)을 더욱 늘려 GDP의 5~7%선인 8,500억~1조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케인즈주의에 반대하는 각국의 반응도 실었다. 특히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독일은 케인즈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독일 분데스방크 부총재 출신인 유르겐 스타크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현재 각국이 추진하는 케인즈주의 정책이 지난 1970년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충분하다"면서 "과거에 비효과적으로 판명이 난 재정정책이 왜 지금 다시 쓰여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 역시 영국 브라운 총리가 추구하는 정책을 "아둔한 케인즈주의"라고 지적하며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결국 다음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게 될 것"고 비판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가 결국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감쇄할 수 있다"면서 소비 진작보다는 소비 심리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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