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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전제해 총수입은 과다 추정하고 총지출은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경제 및 세수 전망은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국회에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중장기 국가의 지출 및 수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을 의무화했지만 실상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차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과 '2012~2016년' 계획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비교해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1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조2,000억원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고 2012년 계획에서는 적자가 4조7,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낙관했다. 사실상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목표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1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정수입 역시 오차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2010년 중기계획상 국세수입은 2010년 170조5,000억원, 2011년 187조6,000억원, 2012년 204조2,000억원, 2013년 221조1,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2010년 177조7,000억원, 2011년 192조4,000억원, 2012년 203조원, 2013년 201조9,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8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처럼 전망치와 실제 규모가 큰 오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당초 수립한 계획이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수립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망을 해야 재정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좋다"며 "물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일부 계획이 달라지는 것은 발생할 수 있지만 10년 가까이 오차를 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기재정계획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연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천명한데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도 크게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획기적인 재정확충 대책이 없는 한 중기계획상 정부가 공언한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계없이 정권과 경제팀의 철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확실하게 범위를 잡기는 애매하지만 경기회복이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달성하지 못할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2년 단위 목표를 공표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중기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모두 실현된 상황을 가정한 최상의 경우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 공약 등에 대한 중간평가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방향을 매년 5~6월에 국회에 조기 보고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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