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2006년국정관리지수' 일제히 뒷걸음

한국은 지난해 정치안정과 부패관리,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 주요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들이 일제히 나빠졌다고 세계은행 보고서가 10일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도에 `부패관리' 부문에서 0.31점을 기록, 2005년의 0.47점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평가대상 6개 부문 중 5개 분야에서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 -2.5점에서 최상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부문별 평가에서 한국은 2005년 '부패관리'에 대해 0.47점으로 전세계 상위 68.9% 수준에 이르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6년엔 0.31로 64.6%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정치안정' 부문 지수도 2006년엔 0.42점(60.1%)을 받아 2005년의 0.55점(63.9%)보다 나빠졌다. '언론자유' 지수 역시 0.71점(70.7%)으로 작년의 0.78(72.6%)보다 떨어졌으며, '규제의 질'은 0.70점(70.7%)으로 전년의 0.77점(71.7%), '법치'는 0.72점(72.9%)으로 2005년의 0.78점(74.8%)보다 각각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정부 효과성' 지수에서는 1.05점(82.9%)으로 작년의 1.01점(78.7%)보다소폭 점수가 올라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1996년 이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시민과 기업인,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세계 거버넌스 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준을 0-100의백분율로 측정해 발표해왔다. 한국은 2005년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법치와 부패통제, 정부 효과성 등의 부분에서 대체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