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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구조는 오는 2018년이면 국민연금과 거의 같아집니다. 재직자는 최대 54%를 더 내고 최대 23%를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률과 급여체계가 적용됩니다.” 박명재(60ㆍ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들어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일반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체계로 개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정부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10일 제출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기초로 폭 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기득권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구조로 가되 과거 공무원 봉급과 연계해 인상률을 조정했던 기준을 물가상승률로만 조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국민적 관심사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박 장관을 만나 그 해법에 대해 물어봤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해법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위원회에 각 부처 국장급 인사들과 한국일보 등 언론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 20여명이 참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경제부처나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 인사들이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조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한 행자부에 맡겨두라는 얘기이고 일부에서 나오는 ‘노조 때문에 못한다’는 비판은 현재 여론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국장 출신 모 공무원의 경우 30여년 근무하고 월 연금수령액이 29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때문이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건의안에서도 공무원연금 수급체계를 국민연금과 같이 맞춰놓았습니다. 현 재직자는 기존의 ‘저부담ㆍ고급여’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해 최대 54%를 더 내고 최대 23%를 덜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이 되는 베이스도 최근 3년간 보수월액에서 전(全)재직기간 평균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자가 받는 퇴직수당이 현재는 민간기업의 30% 정도이므로 이를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을 내고 4~4.5를 받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처럼 1을 내고 1.7 정도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밖에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맞춰놓았고 현수급자(퇴직자)는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공무원봉급 인상률과는 무관하게 물가상승률만 연동되게 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이 애초에 낮은 보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건의안이 국가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약 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만 20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28조5,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95년 약 65억원의 적자를 본 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왔습니다. 이를 맞추려면 정부가 33%의 출연금을 더 냈어야 했는데 11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베이붐 세대(55~63년생)의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 퇴직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간 퇴직률은 3~3.5% 정도지만 조만간 4~4.6%로 늘어나면 퇴직금 지급에 따른 적자가 19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래서 초기에 적자요인이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현행대로 퇴직수당을 주는 방안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 데 대해 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낳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에 대해 원래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전임 장관도 지난해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만 했지 최종 개혁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켜 (수급률 등을) 맞춰놓았습니다. 일본도 2004년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반연금인 국민연금의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당장이라도 통과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갑작스레 국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건의안을 보완할 생각이신지요. ▦건의안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행자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자신들의 특권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건의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들어보려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여금ㆍ급여율 등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뒤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 야당과 여당, 각 언론, 여러 사회단체 등에 다 보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종합 시안을 작성, 공청회나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제출하려 합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신변 보호, 투개표소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부터 선관위,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과 합동으로 상설 기동대를 편성, 불법 선거운동이나 상대후보 비방ㆍ비난, 금품수수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집중 단속할 것입니다. -현행 2%인 부동산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연초에 내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지난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거래세가 5%에서 2%로 인하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정책과 맞물릴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침체될 경우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세는 도세로서 도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오히려 13조4,3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행자부가 올해 처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이 사업은 삶의 질이 열악한 농어촌을 누구나 돌아와 살기 원하는 마을로 변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발적ㆍ분산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소수정예의 특색 있는 마을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여러 행정정책들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30개 국가지정 마을과 17개 도(道) 지정마을 등 모두 47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평균 20억원(국가지정) 또는 6억원(도지정)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정된 마을들은 자전거ㆍ기차ㆍ책 등의 테마 사업이나 약초ㆍ특산물 재배 등에 사업비를 쓸 수 있고 마을 경관 개선에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개편 방향
"배기량기준 부과 유지하되 5단계서 3단계로 축소 추진" 박명재 장관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자동차세 폐지나 경감 요구에 대해 현행 5단계의 세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국산이나 외산 차량 구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돼 미국산만 특히 불리할 이유가 없다"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폐지할 수 없고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과세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부분 국토가 협소한 영국ㆍ일본ㆍ대만ㆍ싱가포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1~4차 협상까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5차 협상 이후에는 이 세의 부담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다만 기존 5단계를 3단계로 바꾸면 지자체의 세수가 약 1,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를 담배소비세ㆍ주행세 등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800㏄ 이하는 ㏄당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등의 5단계로 돼 있으며 미국 측은 이 세율체계가 배기량이 큰 미국산 차량에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세인 특별소비세 인하, 지방세인 자동차세 보완, 지하철 공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박명재 행자장관은?
소년가장으로 야학등 힘든시절 보내
성실·전문성 겸비 '일잘하는 공직자' 박명재 장관은 부잣집 아들 같은 단아한 귀공자풍의 첫 인상과 달리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는 경북 동해안의 궁벽한 산골마을인 장기면(현 포항시)에서 태어나 야학과 고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5남매 중 장남인데다 어머니가 병에 시달리면서 어릴 때부터 소년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선생님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한 약국에 무보수 점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때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 혈혈단신으로 상경한 그는 우선 변두리 인문계 야간학교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경상도 영양 출신의 이문열과 조우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중동고교로 옮겨 연세대 행정학과를 마치고 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자의 길로 나아가지만 이씨는 소설가로 입신한다. 40여년간 지속돼온 이 둘의 우정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사람이 가고 이 사람이 갈 길을 내가 간 것"이라며 서로를 치켜세울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박 장관을 돕기 위해 미국 연수 중이던 이씨가 일부러 귀국하기도 했다. 대학교 때 문학ㆍ방송반 등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했던 박 장관은 아직도 독수리상 비문을 지은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총무처와 내무부, 대통령 비서실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자'로 알려진 박 장관은 '성실과 전문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운다.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주문하지만 직원들과 소탈하게 대화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많다. 지금도 경기도 안양의 한옥에서 24년째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박 장관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서도 "지방선거 낙선에 따른 보은(報恩)이 아니더라도 벌써 입각했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약력 ▦47년 경북 포항 출생 ▦67년 서울 중동고교 졸업 ▦75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2000년 8월 같은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75년 제16회 행정고등고시 수석 합격 ▦86~87년 총무처 장관, 내무부 장관 비서실장 ▦99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002년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2003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2006년 12월 행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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