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LH가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인원 감축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지난 8월 말 현재 정원 대비 595명의 추가 인력이 발생했다"면서 "자산 매각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총부채가 130조원에 이르는 LH는 하루에 120억원씩 갚아야 하는데 3,500억원짜리 호화 청사를 짓고 있다"면서 "매각 대상 사옥 중 8개를 몇 년째 팔지 못하고 있는 등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과도한 부채에 걸맞지 않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LH가 2010년 440%, 2011년에는 34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0년부터 이지송 사장의 성과급은 기본급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LH 부채가 286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분의1이 넘는데도 LH 내 억대 연봉자가 171명이나 되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200만~1,600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채 해소를 위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까지 가능한 사채발행 한도를 5배 이내로 축소하고 LH의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감소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사장은 "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 데 약 9,0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해 LH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임대주택용으로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37조원을 출자전환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허술한 사후관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2003~2007년 LH가 착공한 주택 33만여가구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했으나 2008~2012년에는 60% 정도로 줄었고 올해는 임대주택 비율이 분양주택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서 "LH의 재무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공적 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영구임대주택의 허술한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약 367대의 고급차가 등록돼 있고 이 중 41대는 벤츠와 렉서스ㆍBMW와 같은 외제차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0개월, 길게는 1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영구임대주택 거주 14만여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1.3%밖에 안 된다"면서 "5만4,000여가구가 수급자격 탈락자와 일반자격자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는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차량은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세대가 분리된 자녀나 타인명의 소유의 차량도 많이 있고 입주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탈락자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외제차 등을 보유한 수급자격 탈락자는 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거주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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