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에서 지상파들의 UHD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UHDTV 활성화를 위해 700MHz 대역 문제와 표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업계, 콘텐츠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연구반을 구성해 국내 UHD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기술방식을 케이블사업자에게 허용할 경우, 저가 콘텐츠 유통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그 도입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장관은 “지난 5월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연구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 규제의 필요성, 매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 KBS1을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98%)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난시청 지역에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미 구축돼 있는 방송시설을 지상파 방송사 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의무 제공 제도’와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ㆍ점검주기ㆍ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겸 SBS사장)과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사장,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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