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구조개편 지원 아끼지 말아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총 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협개혁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자차익 보전 방식으로 3조원이 지원되고 1조원은 유가증권 형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 4조원은 농협이 요청했던 6조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정도면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중앙회와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실사 결과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정부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이 제대로 추진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개편을 통해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중심으로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조직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돈벌이에 집착하는 한편 정치세력화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보호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인력의 76%가 신용사업에 종사하고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을 맡는 직원이 각각 14%와 10%에 불과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신용사업 분리 후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사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일정기간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사업이 하루빨리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각종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충분히 확충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회원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윈윈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수익성을 도외시한 채 농민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경제사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