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내용과 방식을 논의하는 3개 분과를 만들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이달 말에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단장을 겸임하는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1분과, 금산분리와 금융개혁을 맡는 2분과, 중소기업 보호와 노동ㆍ유통을 논의하는 3분과로 나뉜다.
1분과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2분과는 현재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재벌 산하 보험ㆍ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분과는 단가 인하, 영세 자영업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 전ㆍ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법률안으로 제출한 재벌개혁 방안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금산분리ㆍ순환출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방향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에 맞추었으며 재벌개혁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의 범위를 '공정거래'에서 '재벌개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불공정거래 개선책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재벌개혁 방안도 대선 공약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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