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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데 이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는 등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은행ㆍ보험ㆍ증권업계 퇴직연금 1위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삼성생명ㆍ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예비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금감원은 예비검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본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 퇴직연금 등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항목 중 퇴직연금 배점을 기존의 60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총여신에 대한 배점도 10점가량 줄이기로 했다. 대신 만기예금 재예치 등 고객관리 지표의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유치 목표(3조원)를 4,000억원가량 축소하고 KPI 내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1%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하반기 퇴직연금 KPI 배점과 영업 목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에도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고 오는 3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단기간에 쏟아지자 고객 혼선과 영업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면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금리에 큰 차이가 없어지고 조정시기도 비슷해 자칫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특히 퇴직연금 중 30%를 자사 예ㆍ적금 상품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회사의 상품 설계권을 빼앗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자사 상품 판매 제한은 신탁업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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