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7월 25일] 아직 '출구전략' 펼 때 아니다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출구전략’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ㆍ4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선전’으로 요약된다.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3% 올라 지난 2003년 4ㆍ4분기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ㆍ민간소비ㆍ설비투자도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무려 2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급격한 하강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바닥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ㆍ4분기 경제성적표만 놓고 보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2ㆍ4분기에 경제사정이 호전된 배경과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우선 지표호전이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었으며 몇 년 만의 기록이라고는 하나 전기 실적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GDPㆍ민간소비ㆍ설비투자 모두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렵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의 재정투입 여력은 상반기보다 크게 약화됐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경기의 더블딥 우려 제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 지연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침체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경기낙관론을 펴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얼마나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투자시기는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나 변경될 수 있으며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기업의 투자심리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 준비 차원에서 출구전략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 시행시기는 향후 경기상황을 좀 더 봐가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