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조짐 보이는 노사관계 春鬪대신 '春風'

올 들어 민노총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결적 노사관계가 재연될 수 있는 불씨가 많아 최근과 같은 ‘봄기운’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19건에 비해 36.8% 감소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8만4,378일에서 올해는 4만2,278일로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1ㆍ4분기 기준으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2003년 7만1,447일 ▦2004년 6만7,796일 ▦2005년 6만6,468일 ▦2006년 8만4,378일 등으로 매년 6만일이 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노사관계 안정으로 참여정부 들어 가장 낮은 손실일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와 지역ㆍ업종별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언도 잇따라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3월22일 노사공동선언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3월23일 한가족 노사화합 선포식을 갖는 등 3월 말 현재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례만 53건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안한 노사관계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투쟁중심의 노동운동으로는 더 이상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많다. 산업현장의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오는 6월 말∼7월 초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등 노사관계에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 금속노조가 사측에 첫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둘러싼 반대운동 등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변수가 많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