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일 북핵 평화해결 공조 강화 역점

노무현 대통령이 한ㆍ일 정상회담을 위해 6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필수적인 미ㆍ일ㆍ중ㆍ러등 4강 외교를 다지기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청와대가 내세운 방일의 목표는

▲대일외교 추진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공조 강화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

▲재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본측 지원 요청 등 4가지.

그러나 양국의 관심은 북핵 문제에 쏠려있다.

◇북핵문제 =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5일 “이번 방일은 새 대통령 취임후 주변 4강과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공조를 다지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조를 강화해 반드시 풀어야 할 제1과제로 부상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다.

지난달 1주일 간격으로 있었던 한미,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상황 악화시 각각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와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를 검토키로 각각 다른 합의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북 재제를 위한 강경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북핵문제를 풀 때 외교 다자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면 말발이 더 잘 먹힐 게 아니냐”며 한일 양국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등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피할 계획이다.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 형식과 한일 두 나라의 참여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협력 =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제로 풀이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분야의 쟁점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인의 일본 입국사증(비자) 면제 문제다.

FTA의 경우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FTA를 체결로 가야 하지만 일본과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생각해보자는 입장.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요미우리 일본 신문과의 회견에서 “가능한 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이 견딜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FTA체결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한계가 될 전망이다. 지난 90년대말부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부품ㆍ소재산업 협력방안도 중요한 이슈다. 양국은 부품ㆍ소재산업협력방안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해 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노 대통령을 수행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협력 확보 = 노 대통령은 또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생산,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북아 허브는 남북관계 안정과 주변국의 협조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5일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 , 한일경제교류 등 현안은 현안대로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한국의 희망과 구상을 일본에 제안하고 그래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번 방일의 목적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 구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국간에 문화개방의 폭과 단계도 주요 쟁점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