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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 빠진 것은 美 지나친 이윤추구 때문"

中·러 총리 공개 비판…환율·MD등 현안 맞물려 미묘한 파장<br>"보호주의론 난관 극복 못한다" <br>무역협력·신 금융질서 구축등<br>美에 건설적 협력 요청하기도


중국과 러시아 총리들이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은 미국의 지나친 이윤 추구 때문이었다며 미국식 자본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의 미국에 대한 공개 비판은 미ㆍ중 환율 문제, 미ㆍ러 미사일방어체제(MD) 등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ㆍ경제적 현안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경제 토론의 장(다보스포럼)에서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에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세계경제 위기의 제공자로서 쓴소리와 가르침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개막 연설에서 “현재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일부 국가의 부적절한 거시경제 정책과 낮은 저축률, 지나친 소비에 있다”며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팽창 욕구와 금융기업ㆍ신용평가회사들의 자기절제 부족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원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을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중국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을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 총리는 1992년 리펑(李鵬) 전 총리 이후 중국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지나친 이유 추구에 돌렸다. 원 총리는 유럽 각국 등 전세계 정계 및 재계 지도자들 앞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원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간 무역체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위기의 정도를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할 뿐이라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것이다. 원 총리는 이어 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하루빨리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도 세계경제 위기를 거대한 폭풍에 비유하면서 미국 투자은행(IB)들과 행정부에 대해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기 파이를 차지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을 굳이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1년 전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이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투명한 전망에 자신 있어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푸틴 총리는 또 국제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설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이들이 건설적으로 협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막한 다보스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토론과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 및 금융위기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기후변화나 식량위기와 같은 중장기적인 이슈들보다는 당장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금융 시스템 개혁이라는 화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세계 금융체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리셰 총재는 “누가 봐도 현재의 금융체제는 너무 연약해 유연성을 도입해야만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기득권도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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