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盧대통령의 올인과 책임

[기자의 눈] 盧대통령의 올인과 책임 구동본 정치부 기자 구동본 기자 “충청권이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합니까. 서민 대통령이 맞습니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낙담한 충청권의 한 인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판결에 따라 수도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면 수도이전이 가능하다. 청와대측도 특별법 위헌판결과 수도이전 여부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 반대가 우세한 국민여론과 한나라당이 3분의1을 차지한 국회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그 실현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특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 과학기술도시 육성 등 여러 대안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수도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급변기 마다 충청민심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면서 ‘핫바지론’까지 거론됐던 충청권 주민들의 피해와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주민들의 눈물과 탄식만 남았다. 여기에는 수도이전에 올인한 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국회입법이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위헌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된데다 수도이전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탓이다. 노 대통령은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하다”, “정권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이전에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헌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자 상처받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에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치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승부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2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