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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검찰, 쌍용차 공권력 투입 방침 내비쳐 '노사 자율로 평화적 해결' 최후 압박25일 협상결과 따라 공권력 투입 여부 결정"자진해산땐 사법처리 최소화" 유화책도 내놔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책회의가 24일 경기도 평택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관계자들은 노사 당사자 4명, 정계 중재단 4명 등이 참석하는 직접 대화를 25일 재개하기로 합의해 극적 해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24일 오후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노동부ㆍ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끝낸 직후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방침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이는 25일 예정된 이유일ㆍ박영태 법정관리인과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참석하는 당사자 교섭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후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당사자 간 교섭결과를 지켜본 뒤 공권력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사태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파탄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를 넘어선 폭력사태는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강경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 협상결과 따라 공권력 투입 여부 결정=검찰은 64일째 파업이 계속 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를 더 이상 노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9월15일로 예정된 쌍용차 회생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최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제총과 화염병 등이 등장하는 폭력시위 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브랜드 훼손으로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의 강경방침에 일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권력 투입은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된 만큼 막판까지 자진해산을 유도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당사자 간 교섭 결과가 파국으로 끝날 경우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해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기획관은 "그동안 노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노조 측이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화염병ㆍ사제총ㆍ표창 등을 사용하는 등 극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점거농성의 장기화로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등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권력 투입이라는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성자 철수하면 선처" 유화책도=검찰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흘리며 노조를 압박하면서도 파업을 자진해 풀 경우 파업주동자, 극렬 폭력행사자, 외부세력을 제외한 단순 농성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며 유화책도 내놓았다. 오 기획관은 "쌍용차 노조원들이 자진 철수하면 정상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되 극렬행위자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며 선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불법파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파업주동자, 과격 폭력행사자, 외부세력은 물론 단순 가담자들도 전원 형사처벌 하는 등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법파업은 엄단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과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수사하고 확보된 채증 자료를 통해 체포영장 및 구속 대상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 5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31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극렬행위자 및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할 방침이다. 소위 '새총'이나 사제총으로 볼트ㆍ너트ㆍ표창 등 위험한 물건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ㆍ운반ㆍ사용한 자들은 전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복면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감식장비와 신종 채증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적사항과 행위내용을 확인하겠다며 강경의지를 내보였다. 오 기획관은 "외부세력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해 이번 사태에 개입해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파업의 장기화를 획책한 자들은 사태 종료 후에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폭행ㆍ협박으로 이탈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거농성과 별개의 범죄로 집중 수사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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