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8일] 4대강 사업 소모전 이젠 끝내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와 충남도의 사업권 회수를 검토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지난 26일 "사업에는 사실상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대행사업권 강제회수라는 마지막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ㆍ2지방선거에서 경남과 충남도지사에 야당 출신이 당선된 후 증폭돼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전이 결국 사업권 강제회수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낙동강 대행사업권 반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사업에는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반대하는 지지세력 사이에서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사업권을 반납하자니 사업을 지지하는 지역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하자니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소모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이 31.4%인 데 비해 경남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은 15.6%이고 1.6%에 머문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 사업진척도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업권 강제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소모전이 계속될 경우 사업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김 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 협의체 구성' 제의 등으로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을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곳에 따라서는 5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쳐볼 때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반대명분이 됐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권 강제회수에 반발하기보다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전을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