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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부채 급증 '위험수위'

더욱이 한전은 부채급증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수조원규모의 설비투자를 늦출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자본잠식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3일 산업자원부및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지난 8월말 현재 32조8,535억원으로 지난해말의 31조2,246억원에서 8개월동안 1조6,289억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력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통해 빌려다 쓴 차입금 규모는 외화차입 11조2,004억원(95억4,200만달러)를 포함해 24조9,3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한전은 부채총액이 자본총액(29조9,06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의 부채는 전력설비투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90년대초부터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91년 7조6,263억원을 기록했던 부채는 이듬해 11조4,05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96년의 경우 한해동안에만 11조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은 지난95년 115%에서 지난해말 현재 175%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한전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22조원이상의 자금수요가 있었으나 31.6%에 달하는 7조594억원을 외부에서 차입했다. 한전의 외부차입비율은 지난 95년까지만해도 10%대에 불과했으나 97년부터 30%대를 훌쩍 넘어섰다. 반면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나타내주는 투자보수율은 같은 기간동안 10%대에서 5%대로 절반이 축소됐다. 산자부는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매년 5∼6%씩 지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설비투자에 따른 한전의 부실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력전문가들은 한전이 전력수요증가에 맞춰 전력투자를 지속할 경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3년부터는 운영자금도 자체 조달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정부의 가격통제로 크게 왜곡되어 있는 전력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만이 대표적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산업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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