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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억지력 차원서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논의”

헌법해석 변경 통한 집단적자위권 의지 피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자국에서 부상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에 언급, “상대가 ‘일본을 공격했다가는 우리 국익과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전반에 대해 그는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서 둘이 함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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