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지원국 자율성 강화방침

IMF, 지원국 자율성 강화방침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자금지원 대상국의 경제회생 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 위기를 겪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는 거시경제 목표를 세울 때만 IMF와 의견 조율을 거치고, 세제 개혁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IMF는 또 해당국의 금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도 대폭 제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IMF는 다음달중 프라하에서 열리는 연례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IMF는 지난 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제 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혹독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강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신경립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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